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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31] 연초 1000억원대 IT유지관리 사업, 상당수 `유찰`…문제는 `단년제` 계약. more

1000억원대 공공 정보기술(IT) 유지관리 사업이 줄이어 유찰됐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기존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특성 때문이다. 발주 기관은 관행으로 매년 단년제로 사업자를 선정, 행정력을 낭비한다. 사업자 선정이 미뤄지면서 중소기업은 1~2월 사업 대가를 3월에 소급 받는 재정상 어려움을 겪는다. 

31일 나라장터 개찰 결과에 따르면 1월 이후 발주된 300여개 공공기관 유지관리·보수 사업 가운데 60%가 유찰됐다.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부산대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등 180개에 이른다. 대부분 단독 응찰이다. 상당수는 재입찰도 단독 응찰로 수의 계약을 체결한다. 

유찰 배경은 `단년제` 계약이다. 정부 예산을 받는 공공기관은 대부분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다.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해당한다. 매년 사업 공고를 내고 선정 절차를 진행하지만 대부분 기존 사업자를 선정한다. 사업 특성상 수행 연속성과 일관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예상돼 기존 사업자 외에는 제안하지 않는다. 단독 응찰 원인이다.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기존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돼 제안에 참여하면 비용만 낭비한다”고 전했다.

업계는 단년제 계약을 2~3년 다년제 계약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영은 어렵다. 정부 예산 편성 지침 때문이다. 정부 부처 정보화통계 담당관은 “정부 예산 편성이 1년 단위로 이뤄져 다년제 계약을 못한다”고 전했다. 이를 어기면 감사 대상이다. 다년제는 자체 예산권을 갖은 한국석유공사, 인천항만공사, 우체국금융 등 일부가 도입했다.

단년제 계약으로 사업자는 재정 곤란을 겪는다. 기존 사업자는 매년 사업 연장을 위한 제안비용을 투입한다. 매년 사업자 재선정으로 인력의 장기 운영도 불가능하다.

유찰로 최종 사업자 확정이 3월로 미뤄져 통상 1~2월은 사업 대가를 받지 못한다. 3월에 지급한다. 중소기업 대표는 “중소기업은 한 달만 대가가 지급되지 않아도 직원 급여 등 운영비용을 충당하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잦은 유찰로 재입찰 진행 등 행정 비용도 낭비한다. 담당 인력 배정 등으로 업무 공백도 생긴다. 

IT 업계 대표는 “유지관리 예산은 크게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정부 예산 편성 때 다년제 계약 기간을 인정해도 된다”고 주장한다. 이 대표는 “단년제 계약이 계속되면 IT 유지관리 사업 유찰 사례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http://www.etnews.com/20170131000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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